‘운임 삭감’ 가시화에 화물차주·운송사 우려

[앵커]

정부가 지난해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최종안을 내놓았습니다.

'표준운임제' 인데요, '안전운임제'처럼 3년 일몰에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됩니다.

달라진 건 화주와 운송사, 차주의 연결 고리에서 화주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운송사를 강제해 운임을 보장하고, 중간에서 '번호판 장사'만 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켜 기사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물론 화물 연대와 운송사도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박경수 씨.

최근 화주 측에서 운임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박경수/화물차주 :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간 보기를 하고 있죠. 화주 쪽에서 안전운임제 없어졌는데 운송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화주가 화물 운송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물량을 따내기 위해 저가 경쟁을 하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송사들도 화주는 운임을 깎으려 하는데 차주에겐 법으로 정한 운임을 주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 지입전문회사들까지 입찰에 뛰어들면 저가 경쟁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김우정/운송사 대표 : "(일감을 받으려고) 덤핑이 이제 난무할 것이고, 또 그 덤핑을 함으로써 또 우리 차주분들에게 '일 하십시다. 일감을 땄습니다.' 해봐야 그 가격이 운임이 맞지 않으니까..."]

운임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반발을 샀습니다.

공익위원을 늘리며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한 명 씩 줄였는데, 화주들 숫자는 그대로여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정부 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야당은 화주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이경민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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