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야 3당, 국회 제출…8일 본회의 표결

통과 땐 헌정사 처음…여, 반발
대통령실 “나쁜 선례 될 것”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인 만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은 점,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적었다. 또 이 장관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헌법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본다”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재량 폭이 넓어도 국회가 의결한 소추안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당장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당론 추진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