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운영 실태 점검… 지배구조 감독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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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지배구조 감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각 금융회사 이사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 당국·이사회 간 소통 강화,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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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과 연 1회 면담 정례화
경영진 견제·감시 작동 여부 진단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도 점검
“공공재 측면 있어 투명성 제고”
‘금융권 독립성 저해·통제’ 우려
3월 사외이사 물갈이 논란 변수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를 지적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실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수기’로 전락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장기 집권’이나 ‘셀프 연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독 당국이 바라는 건 이사회라든가 승계 절차 모범은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충분한 기준으로 다양한 풀(Pool)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더욱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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