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사형제 폐지 요구 일축…"흉악범죄 대처에 필요"

이보배 입력 2023. 2. 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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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다.

6일 교도통신은 사이토 겐 일본 법상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즉각적인 사형 집행 중단과 완전한 사형제 폐지,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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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다.

6일 교도통신은 사이토 겐 일본 법상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형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법상은 "흉악한 살인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매우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행인 7명을 숨지게 한 기결수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앞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즉각적인 사형 집행 중단과 완전한 사형제 폐지,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북한, 이란 등 55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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