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네 갈래 논의…내달 중 ‘복수 안건’ 낸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포함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방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크게 네 개로 나누고 복수안을 추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에 대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네 가지 안은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입후보제와 관련해선 “중복입후보제와 개방형 명부 채택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3월 중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논의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남 위원장은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성안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을 특위 산하에 구성해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에서 “3월 전원위원회를 일주일에 세번이고 네번이고 열어서 1~2주 정도 하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선거법) 대안 두개를 만들어 통합하면 200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