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헌정사 나쁜 선례"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탄핵안을 발의했고 모레 본 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헌정사의 나쁜 사례가 될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의원 176명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용기 내서 사과하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론은 점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헌재에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소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민주당 고민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오른쪽)]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서두범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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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상욱, 서두범 / 영상편집 : 문철학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25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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