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조국 딸이 아닌...” / 손흥민 1승, 뻔뻔한 갈비탕집, 최고형 15년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조국 딸이 아닌...”

[한범수] 조민 씨 얘기가 나올 거 같네요?

[정태웅]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한범수] 징역 2년이 선고됐죠. 법정 구속은 피했고요.

[정태웅] 맞습니다. 판결 당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사전 녹화 형식으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심경을 밝힌 건데요, 목소리가 아닌 얼굴 공개는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조민 씨 -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정태웅] 검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조민 씨 - "(검찰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범수] 조민 씨에게 허위 표창장 의혹이 제기된 다음, 의사 자격 있느냐로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정태웅] 자신은 실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 인터뷰 : 조민 씨 -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조 씨가 불복 소송을 건 상태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될 텐데 앞으로 의사 활동하겠다고 하나요?

[정태웅] 병원을 떠나 의료봉사에 전념하겠다며, 다만 도망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민 씨 -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한범수] 그렇군요. 조 전 장관은 판결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었나요?

[정태웅] 네, 다만 SNS에 지난해 한차례 올렸던 배경사진 하나를 주말 간에 다시 공개했는데요, 한 남성이 반딧불들 사이로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손흥민 1승

[정태웅] 키워드가 많군요. 제일 위 내용부터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또 활약했나 보죠?

[한범수]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법원에서 승리했습니다.

[정태웅] 재판 걸린 게 있었군요!

[한범수] 네, 지난 2019년에 결별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민사 소송을 해왔습니다.

[정태웅] 왜 갈등이 일어났나요?

[한범수] 당시 손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회사를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넘기려고 하면서 손 선수 동의 없이 투자설명회 열었거든요. 손 선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정태웅] 매니지먼트사 측이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았나 봐요?

[한범수] 맞습니다. 그래서 손 선수에게 18억 원 배상 요구했는데요. 재판부는 오히려 손 선수가 원치 않는 연예 활동을 우려할 만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인정해줬습니다. 손 선수 초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체결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4년 전 거둔 광고 수익 일부는 정산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그렇군요.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 뻔뻔한 갈비탕집

[정태웅] 맛없는 갈비탕을 팔았나요? 왜 뻔뻔하다는 거죠?

[한범수] 갈비탕 뜨겁잖아요. 그걸 손님 발목에 쏟아놓고서 손해배상 거부했습니다.

[정태웅]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한범수] 지난 2017년,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1심에서 1,7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내려졌습니다.

[정태웅] 여기에 불복했군요?

[한범수] 네, “갈비탕 뜨거운 거 몰랐느냐, 손님 책임도 있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정태웅] 항소심 결과도 나왔습니까?

[한범수] 네, 항소심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백만 원 올랐습니다. “손님이 잘못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주의를 주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반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큼 손해액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라서 (배상액 상향을) 괘씸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태웅] 식당 주인은 혹 떼려다 혹 붙였네요.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최고형 15년

[정태웅] 갑자기 법정 최고형 15년이 왜 나왔죠?

[한범수] 네, 최근 전세 사기범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정태웅] 사기죄 최고형은 10년 아닌가요?

[한범수]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태웅] 그렇군요. 판결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한범수]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숨기는 등 110명을 대상으로 12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이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태웅]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사기 엄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수사도 형량도 강해지는 거 같아요.

[한범수]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파산 신청하거나 암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정태웅]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출처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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