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번 달 고지서 더 겁나"…난방비 급등에 한숨

<출연 :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권혁중 경제평론가>

이달 들어 날이 좀 풀렸지만, 지난달 참 추웠습니다.

12월에 이어 1월 난방비까지 많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많은데요.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선 정부가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달에 내야 할 1월 난방비는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혹시 '나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확인하거나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2> 지원 방식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럼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잖아요. 이미 적자인데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다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지난달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건데, 소비는 움츠러들고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질문 5> 통계청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중산층인데, 중산층에게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중산층도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6> 중산층 지원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를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공급 가격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요?

<질문 7> 가스를 많이 쓰는 식당이나 목욕탕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8> 에너지 대란 속에 호황을 누린 정유사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서민 지원에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다른 나라를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질문 10>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매해 여름, 겨울마다 제2, 제3의 냉방비 대란, 난방비 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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