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안은 사실상 안전운임제 페기”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화물연대가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 폐지”라며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물류 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업계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해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포함한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이미 정부가 화주 의견을 반영해 제도 일몰과 폐지를 정해두고 있었다”며 “협의체는 정부 구상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의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안전운송운임 화주 책임을 삭제하여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라며 “위반 시 즉각 처분이 아닌 단계적 과태료 부과,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변경 등 화주 측의 청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화물운송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급조한 법안 추진을 멈추고 화물연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입제 개편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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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