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유죄 판결에… 與 "文측 입장 듣고 싶다" vs 野 '묵묵부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등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친문계는 함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뇌물수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해 "자신의 불법을 계속해 부정한 조국과 해괴한 논리로 조국을 옹호한 친문계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전 대통령 입장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1심 판결이 3년2개월만에 나온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판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과 김 판사는 여권으로부터 친문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개최한 장외투쟁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조국 판결에서 큰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는 이재명이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며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당내에서도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장 표명이 자칫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을 엄호했던 정의당도 논평이나 입장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