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외교안보 현안 점검…北무인기·日강제징용 등 도마 위(종합)

6일 국회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박진 "강제징용 문제, 끝까지 진정성 가지고 노력"
이종섭 "北무인기 대응 과정서 미흡했던 점 조속히 보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북한의 도발 문제를 비롯한 대일(日) 외교 등 다양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행안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다. 최근까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외교부는 조만간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설득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민관협의회를 4차례 거치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서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중이 배제된 해법이라며 정부를 공격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의 직접 사과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의 대일외교가 너무 저자세,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피해를 본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내부 분위기를 물었고 이 장관이 “그 당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무인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시사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거듭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주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권 장관은 “흡수통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독일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에서도 가릴 것 없이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