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르신 “72.6세부터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불 지피나
무임승차 논란 민감시기 결과 발표
市 “조사일 뿐… 연령 상한 근거 아냐”
복지부, 노인법 개정없는 상향 검토
공론화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상용직, 40%로 급증… 일용직 줄어
10명 중 8.4명은 “스마트폰 사용”
지하철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서울 고령자들은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그간 노인 무임승차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이 막대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표를 의식해 연령 상한 주장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도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서 ‘변경 검토’를 언급했고, 2019년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무임승차가 도마에 오르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졌다. 관리자는 5년 사이 1.3%에서 1.8%, 전문가 관련은 0.9%에서 2.6%, 사무종사자는 0.9%에서 3.2%로 늘었다. 사용하는 정보화기기는 스마트폰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6.3%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자주 이용했다.
송은아·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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