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다수당 횡포 소선거구제 안돼…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필요” [심층기획-고개 드는 선거제개편론]

한 표라도 많으면 의석 독차지
21대 총선 때 민주와 8%P 차이
의석수는 2배 차이… 민심 왜곡
대도시 생활권 따라 5인 선거구
인물 선거·군소 정당 당선 가능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여 남겨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권력을 선출하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양보’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불 지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며 맞장구를 쳤다. 여야 의원 138명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치개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초당적 의원모임을 주도하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각각 만났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12일과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과 유리된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낳는 큰 원인”이라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를 생활권에 따라 5인 선거구로 나누고, 최대 5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여론의 역풍이 불어 선거제 개혁 논의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가.

“한 표라도 많으면 의석을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의석수에 큰 격차를 만든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9.91%,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46%였다. 그런데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우리 당 84석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민심이 완전히 왜곡된 것이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를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 이유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근접하게 하는 가장 쉽고 편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가 밀집돼 선거구 간 지리적·경제적·문화적 경계선이 없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 도입하면 도(道) 전체가 한 선거구로 묶여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하다.

“예컨대 현재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을 동서남북의 생활권에 따라 5인 선거구로 나누는 것이다.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식이다. 각 정당은 최대 5명까지 후보자를 복수 공천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한 정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인물 선거와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이 가능해진다. 유권자가 몇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아일랜드 방식으로 선호 순을 기재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다.”

-왜 2∼4인이 아닌, 5인 선거구인가.

“그래야 비례성이 보장된다. 여론조사에서 1000명 정도의 샘플이 있어야 여론의 향배가 드러나듯이, 선거구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커야 의석수와 득표율이 비슷해진다.”

-당내에서도 중론이 모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공론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게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할 경우)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의석 1∼2개를 조정하기도 어렵다. 비례대표제는 직접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상 (당선자를) 정당이 뽑으니 투명성이 결여된다.”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떻게 손봐야 하나.

“위성정당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기존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한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