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등 4개안 압축… “비례·대표성 향상” [심층기획-고개 드는 선거제개편론]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 브리핑
복수 개편안 선정 뒤 본회의 상정
전원위원회서 최종안 확정 방침
김진표 “3월 선거제 개혁안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혁 방안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 결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개편안을 도출했다.

정개특위는 이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고 4가지 방안 중 복수의 개편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해 본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의원 138명이 소속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각 당의 원외 지역위원장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500만명의 (호남) 시·도민들의 의정 서비스 권한을 박탈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고를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 우월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해소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피해선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로 이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선거가 임박해 선거법이 졸속 개정된 탓”이라며 “이번에는 ‘신속’, ‘집중논의’, ‘숙의’로 선거법 개혁을 이끌자”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 안을 제시하면 3월에 당 지도부가 아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의해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