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일본,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괄적 계승시 수용으로 간주 가능”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6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 발표에)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 문구가 없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만 나와도 한국 정부는 오케이(OK)냐”고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이 과거에도 여러 번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를 선언한 적이 있다”면서 “일본이 이것을 현재 포괄적으로 계승해서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일본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책임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고,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선 최대한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해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이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반성·사과를 계승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11개 항 중 두 번째 항에 일본 측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반성과 사죄가 공식 외교문서에 명시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기업이 조성한 재원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나 전범기업 기금 출연은 사실상 어려운 거로 전망됩니다.

박 장관은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 참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