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인 야구장 민간위탁 '제동'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일반사무 분리 질타
특정 단체 내정 의혹 등 법령소지 위반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위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사회인야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복지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는 현행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운영과 관련된 사무만 민간이 수행하려 했지만 업무 효율 저하와 법령소지 위반 등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이금선(유성구 4) 의원은 6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 민간위탁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주먹구구식 위탁금 산정 등 민간위탁 계획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와 그에 따른 일반사무는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운영에 관련된 사무만 따로 떼어 위탁하는 것은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현안에 대한 갈등 구도와 엇박자 대응 등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했다.

대전시의 법률위반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특정 단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복수의 대전시 관계자한테 들었다"며"이는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 확립, 성과 중심의 수탁기관 선정, 대전시의 지도·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