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안’ 강행… 당론 채택·발의 배경은
지난주 제동 걸린지 나흘만에 매듭
박홍근 “결과 예단해 좌고우면 안돼”
가능성과 별개로 ‘민의 부합’ 앞세워
당내 탄핵 가능성 회의론에도 강행
與 김도읍 의원 탄핵소추위원 맡아
심문에서 비협조적일 가능성 높아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 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사실상 답한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 터였다. 이는 결국 국회 탄핵소추가 이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결국 결정이 헌재로 가는 터라 불확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당내에서 탄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이유였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자동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심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심문에 있어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심정을 묻는 질의에 “정리되면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장관에게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승환·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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