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격돌… 與 "李 사법 리스크" 野 "김건희 여사 특검"

6일부터 사흘 간 진행…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이재명 구속 수사 여부… 한동훈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
정청래 "왜이리 깐죽대는가" 한동훈 "무슨 발언이냐" 웃으며 맞받기도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여야는 6일부터 진행된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포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 논란을 집중공격하며 대야 공세를 펼쳤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수면위로 다시 끌어 올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파고들겠단 전략으로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엔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 된다"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거듭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라면서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현출된 것이고 지난 정부의 수사팀에서 증거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없었고, 그때는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에 하나하나 다 말하면 이 대표 사안에 물으면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고발해 선택한 수사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는가"라며 "왜 이렇게 깐죽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며 웃었고 민주당을 향해 고개를 돌려 "그 부분에 대해 제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사흘간 진행될 대정부 질문은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