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제헌국회 회의록으로 본 건국과정

이규화 입력 2023. 2.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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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초대 국회가 초대 대통령을 뽑고 이를 통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동년 8월 15일 비로소 건국하게 됐다.

국회 회의록에 대한민국 건국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책은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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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온다
권기돈 지음/소명출판 펴냄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초대 국회가 초대 대통령을 뽑고 이를 통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동년 8월 15일 비로소 건국하게 됐다. 국회 회의록에 대한민국 건국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책은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살핀다. 국회 회의록을 중심 자료로 삼은 최초의 저작이라 할 만하다.

책은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간다. 이 시기를 다루는 글들은 무수히 많지만, 국회 속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 시기를 들여다보는 연구저작은 아마 이 책이 최초일 것이다. 책에는 그동안 간과했거나 몰랐던 미시적 팩트들과 과정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가득하다.

또 이 책이 갖는 가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승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평가는 너무도 왜곡돼 있다. 편견과 잘못된 교육의 소산이다. 저자는 제헌국회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 국회, 기자회견, 라디오방송에서 행한 거의 모든 중요한 발언을 상세히 소개, 분석한다. 그러면서 편견을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 저자가 내리는 이승만 평가의 일단을 들어보자.

"이승만은 무엇보다 상황의 정치인이었다. 상황은 과거의 인간 행동의 기반 위에서 현재의 인간 행동이 빚어내는 산물이며,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리키는 많은 기미들을 보여준다. 이 기미들을 잘 포착하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예지력 혹은 선견지명이다. 이승만은 기미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읽었다."

저자는 또한 그 어렵고 혼란스런 적수공권의 시기에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은 제헌국회에 헌사를 아까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이 온"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자의 필독서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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