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입장 無…"헌정사 나쁜 선례" 우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종합해 같은 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