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버젓이 아동기관서 근무…14명 적발해 조치

복지부,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000곳 종사자 260만명 조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 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동관련 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고,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