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위기에…도미노 "등록금 인상" 예고
[EBS 뉴스]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년 안에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시죠.
[VCR]
'대학 폐교' 쓰나미 오나…
총장 66% "10년 내 30곳 이상 문 닫는다"
14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
"화장실도 못 고쳐줘…학교 재정 바닥"
인터뷰: 이해우 총장 / 동아대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도 몇 년 정도는 등록금을 인상 해야 되지 않겠나…."
교대 이어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 방침
대학 총장 53%
"2년 내 등록금 인상" 검토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 위기
대학 재정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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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대학 총장의 53%,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황대훈 기자
이게 모든 4년제 대학에 다 물어본 건 아니고요.
대기업 정기총회에 왔던 총장들에게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 설문조사 답변을 준 게 116명이었습니다.
세부 통계를 보시면 내년쯤 등록금 올릴 거라는 대학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학기에 올리겠다는 대학이 10곳, 2학기에 올리겠다는 곳이 1곳이었고요.
내후년쯤 올릴 계획이라는 대학도 5곳이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실제로 올해 등록금 올린 대학들도 있었는데요.
대학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아무래도 등록금 자율화일 텐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대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총회 회장을 방문해서 총장들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는 총장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뉘앙스를 조금 뜯어봐야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31일 대교협 총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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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훈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후보 시절에 등록금을 높여야 한다고 썼던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하겠다 이런 모양새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역시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10년 내 문 닫는 대학이 서른 곳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네요.
황대훈 기자
이것도 실제 세부 통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10곳씩 끊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합쳐봤습니다.
10년 내에 문 닫는 대학이 30곳 이하일 것이란 답변이 34%, 30곳에서 50곳 사이일 것이란 의견은 36%, 50곳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30%나 됐습니다.
60곳이 넘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이게 다 학력 인구 감소 때문인 건데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는 질문에는 역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여기서는 네 번째 수단에 그쳤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살리겠다는 대학은 30곳에 불과했죠.
황대훈 기자
글로컬 대학이 30곳 2027년까지 선정을 해서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몰아주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대학들은 이 30곳에 들기 위한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부총리 워딩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VCR]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31일 대교협 총회)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모든 대학을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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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훈 기자
대학들의 분발을 촉구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교협 홍원화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가 통이 작다, 30개가 아니라 90개 정도는 살려달라, 그리고 지금 1.7조 원 정도 잡혀 있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도 3조 원 정도는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게 대학 총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규제 개혁, 바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사이의 연계를 끊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14년 만에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이끌었던 동아대 이해우 총장을 만나봤더니 장학금 지원이 끊기게 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늘어나는 수입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 번 보시면요.
이번에 동아대가 한 4% 정도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이러면 수입이 5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대학이 지원받는 금액은 2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등록금으로 학생들 장학금 손실을 메꿔주고도 30억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국가장학금 Ⅱ유형 처음 도입될 때는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규모는 2,100억 원입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도 등록금을 꼭 동결시켜야 하는 이유도 줄어든 셈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겁니까?
황대훈 기자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오늘도 교육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등록금 올리겠다는 대학들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늘려주고 좀 더 자율적으로 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상을 억제하는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중하게 대학들이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학들이 지금까지 등록금을 못 올렸다는 이유가 교육부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다가 혹시 다른 교육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점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특별히 그런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인이 교육부에서 나온다면 교육부가 꼭 등록금 자율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인상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그린라이트가 나온 것으로 대학들이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설문조사 내용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을 운영한 뒤에 문과 침공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학들의 의견은 다른가 보네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 수능의 성과를 아직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나온 의견들을 보면 모집 단위 구분을 아예 없애고 문이과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0%가 넘어서 수능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이주호 부총리가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대학생들이 입학한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보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황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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