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교통체증·학교 신설… 인천 도시개발 민원 빗발

1만명당 3천912건 ‘전국 최다’
검단신도시 체육시설 건립 등 iH 민원도 1년간 239% 증가
인천교육청 2021년比 78% ↑... 지자체-주민 갈등 해결책 시급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학교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3천91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지역의 총 민원 건수도 116만710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에 대한 민원은 2021년 3만3천474건에서 지난해 4만4천90건으로 31.7%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계양TV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전청약 등이 이뤄지며 입주 예정자나 인근 주민들이 계양TV 인근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민원도 2021년 8천918건에서 지난해 3만231건으로 1년 동안 무려 239%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공사·공단 등 기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iH의 주요 민원은 주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전무해 관련 시설을 지어달라는 ‘체육시설 조기 건립 요청’ 민원이 무려 1만1천263건 집단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단지 옆에 야산의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을 지어달라는 ‘옹벽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도 6천826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개발사업과 연계, 학교 설치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1만5천595건으로 2021년(8천727건)에 비해 78.7% 올랐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구 운서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7천369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소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개발지역은 원도심보다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지자체와 담당 기관 등이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 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조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민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발생한 자치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등의 민원은 4만6천276건으로 지난 2021년 7만7천90건보다 40% 감소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