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감사 착수… 인천시의회 소위, 감사 요구 방침

김지혜 기자 2023. 2. 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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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관련 시의회 소위, 이달 조사 마무리
최근 부실 심사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예비 우선협상대상자 더이앤엠컨소시엄의 청라영상문화단지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자 1면)과 관련, 인천시가 입찰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소위원회는 이달 중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조사 등을 마치고, 시 감사관실에 공식적인 감사 요구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는 소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을 비롯해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더이앤엠 컨소시엄과 탈락한 케이티 컨소시엄 등을 불러 선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외국인 법인의 주주 현황과 사업의 평가 위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시가 감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문제로 판단했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이 기업의 자본금 중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약 30%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외국인 법인 A의 주주들이 외국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으로 구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모 진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외국인 법인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주민들 역시 인천경제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예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청라시민연합은 지난달 유정복 시장을 직접 만나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의 외국인 자본 지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시에서 주민들의 감사 요구를 민원으로 치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인천경제청에 넘겼다”며 “인천경제청이 선정한 결과를 또 본인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면, 더 이상 시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시의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청라지역의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 의회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며 “감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시의회의 소위원회가 마무리 한 뒤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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