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까?

[EBS 뉴스]

최근 일본의 한 사찰에 있다가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을 놓고, 소유권 전쟁이 뜨겁습니다.

한국 사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법원은 일본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게 전쟁이나 약탈 등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약 23만 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오려는 갈등이 치열한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1월, 영국박물관

"그리스와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논의 중"

미국에 밀반입됐던 '녹색관'

고향 이집트로 귀환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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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해외를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강임산 소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우선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는지 그 현황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저희 재단에서 매년 집계를 내는데요. 

올해 1월 현재 약 27개국 22만 9천655점, 약 23만 여 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디까지나 현재 파악이 가능한 전 세계 주요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주로 기관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밖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이나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이런 곳도 많기 때문에 실은 이보다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특히 일본과 미국이 두 나라에 있는 문화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들었는데요. 

문화재들은 보통 전쟁으로 인해서 반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문화재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는 사실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통계에서 잠깐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려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23만여 점 가운데 40%가 조금 넘습니다.

10만 점 가까이 되죠. 

9만 6천여 점, 그리고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약 6만 5천여 점인데 한 30% 가까이 둘 다 합치면 한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나가 있는 문화재 중에 일본과 미국에 있는 것들이 10개 중에 7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과거부터 오랜 시간부터 교류가 많았습니다.

한자를 전래해준다랄지 불교를 전래해준다랄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가까운 근대 시기에는 일제 36년 식민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교민들이 나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일단 교류가 많으면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 식민지랄지 한국전쟁이랄지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문화재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특히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들의 환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문화재라는 게 우선 문화재 환수 기준과 어떤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됐는지 여부, 나라 밖을 나갈 때 이것들이 합당한 절차를 과연 준수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게 관건인데 불법, 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됐다면 실은 그 문화재의 가치가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적인 환수의 대상입니다. 

이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인 경우는 문화재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것은 아닌데 문화재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없는 되게 희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입수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경우는 법적 강제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선 구매 또는 기증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 부당도 아니고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탁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문화재적 가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이 문화재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왜곡되게 활용되거나 하는 경우, 일례로 일본에 불법적으로 가져갔었지만 또 현지에서 왜곡되게 활용했었던 북관대첩비 반환도 그런 목적이었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경우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놓고 따지게 됩니다. 

따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재가 어떤 경위로 반출됐는지 거기에 이른바 출처 조사에 저희들이 조사력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환수한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요?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문화재청이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195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대략 한 1만여 점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등등 박물관, 미술관 등등 해서 매년 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보내죠.

보내는데 사실은 이게 그것 말고도 개인 혹은 사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전년도에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증이나 구입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요. 

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지금까지 한 1만여 점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좀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문화재가 환수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을 하신다고요?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회나 방송사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환수 협상 참고로 여기서 환수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자금의 환수랄지 하는 그런 의미의 환수가 아니라 국내로 들여온다고 하는 문화재보호법상에 안에 있는 그런 용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성 이런 것 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기증, 구입, 그다음에 법적 강제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중간 과정에서 공개가 됐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공개를 하게 되면 뜻밖에 이게 사실은 환수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만 보시는 경우가 되겠죠.

서현아 앵커 

비공개지만 참 물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 박물관이 파르테논 마블스를 반환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은 이집트의 문화재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분위기도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가 60년대부터 본격적인 환수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조금씩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지역 과거 식민지 지역이었을 때 문화재 환수를 마크롱 대통령이 공언을 하고 나서고 실제 일부 실행에 옮기고요.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 과거에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칙에 따라 가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대부분 국제적인 큰 박물관, 미술관들이 세계박물관협회에서 정하는 소장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가 60년 가까이 환수를 진행하면서 계속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품격 있는 피해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환수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국제 정세를 면밀히 파악해서 때에 따라서 외교 노력을 집중시키는데 일단 최근에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반환을 할지 지금 그런 것들만 남았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요인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이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 중에서는 뭐 국보급, 보물급 유물들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문화재에 얽힌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또 민관이 함께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임산 소장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