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때리기에 배당 언급까지… 금융사 "경영자율성 훼손" 울상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속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이사회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엄연한 사기업인데도 정부에서 은행을 공공재라고 천명한 후 당국이 사외이사 평가체계, 경영승계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주주환원정책에도 간섭하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담긴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감독방안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이미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관치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의 임깁이 지나치게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해왔는데 당국과 지속해 만난다면 과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 중 친정부 인사가 많은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금융지주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영승계 시 검증체계 표준안' '사외이사 평가체계' 마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를 평가·선정하고 있고, 경영승계의 경우 사기업의 고유권한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CEO 선임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거액을 투자하는 외부 사모펀드와 같은 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면서 "금융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필요한 사외이사의 역량도 다른데 당국이 사외이사와 CEO 승계 절차를 감독한다면 금융사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의 성과급 산정과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 이 원장은 "영업이익을 전부 주주와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게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에 비춰 맞느냐"면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누고 주주환원도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금융지주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지난해부터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사회공헌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시장논리와 반대되는 경영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배당 등 주주환원과 성과급까지 당국이 침범한다면 보호되는 은행의 권리는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