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61%' 중산층에 난방비 지원 여부 고심

정부·여당,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 논의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중산층' 61.1%
중산층 지원하려면 추경까지 편성해야

국제신문DB

새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난방비 대란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책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이틀 뒤인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을 넓히는 것과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기준 61.1%였다. 10가구 중 6가구꼴이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61%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에 기존 예산 800억 원을 합쳐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범위를 중산층으로 넓히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야 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못 박았다.

중산층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