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한덕수 "자체 핵무장, 현재는 안 된다 생각"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해 핵무장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 최고위 공직자가 다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말했는데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러나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대문에 가정적으로 안보 문제가 나빠졌을 상황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핵 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처럼 우리나라고 엄중한 UN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 핵무장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겠나"라고 윤 대통령이 꺼내든 자체 핵무장론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野 'UAE의 적은 이란', MBC 소송 등 문제 삼고 '천공 관저 개입설' 의혹 제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바이든 자막 보도'에 대해 정부가 문화방송(MBC)에 건 소송 등을 소재로 외교 관련 공세를 펴는 한편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란의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노력, 중동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의지, 북한관의 협력 가능성으로 봐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이란을 중동의 큰 걱정거리로 인식한다"고 윤 대통령 발언을 옹호했다. "이란이 한국의 우호협력국이 맞나"라는 홍 의원의 질문에도 한 총리는 "무역을 하고 있지만 핵 문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동안 서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홍 의원은 '바이든 자막 보도'와 관련 "다른 방송사도 동일한 보도를 했는데 왜 MBC에만 소송을 제기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MBC가 먼저 보도했고 저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의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몹시 안타깝다"는 지적에도 박 장관은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외교부)가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천공의 한남동 관저 개입설을 언급하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에서 '2000년 3월경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2대의 검은 카니발이 들어왔다. 앞 차에는 김영현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A 의원이 탔고 뒤차에는 천공이 탔다. 차는 통과시키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허위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나온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총리와의 질의 도중 '천공 관저 선정 개입설'에 대해 "이런 의혹들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 이건 정부 책임이 크다"며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게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이재명 때리기로 맞서…'북한 무인김 침범' 꺼내들더니 軍 옹호도
여당은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발 맞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로 야당의 외교·안보 소재 공세에 맞섰다.
태영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의 검찰법 개정 지시를 언급하며 "특히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정치인 사건 생각하지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 보라"며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에 중요 자료, 피해자의 진술 이런 걸 다 공개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다?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여당은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태' 관련 군 당국을 옹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야당 위원들이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지휘관을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토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태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잘 지켜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기 죽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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