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결국 이상민 탄핵안 발의...본회의·헌재 판결 등 공방 예고

박홍근 "이젠 매듭지어야 할 때"
8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하기로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결 남아
대통령실 "나쁜 선례 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실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종합해 같은 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또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 회피성 발언과 장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역대 국무위원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는 총 3건이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명분과 헌재 판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후 헌법재판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국회법상 헌재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 기각 시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제하고 의결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위임 법리를 깨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헌재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