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결론 ‘3월 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최종 판단이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결과를 법정기한인 다음 달 6일 전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다시 보완해 제출한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최장 40일입니다.

환경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동의’ ‘부동의’ ‘반려’ 등 3가지로 압축됩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 즉 공개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인 제주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제주자치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칩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최근 밝힌 이른바 ‘제주도의 시간’입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평가서에 부동의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