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농업인 겸업 인정 법안 발의

농업외 소득 있는 가족원 농업종사자 농업인 지위 보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돼있어도 농업인 지위 유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여러 일자리(N잡)를 병행하는 농민에 대해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6일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가족원 농업종사자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다수 여성농민은 가계소득을 위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많이 한다. 특히 농한기엔 농업소득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소, 학교 급식실, 농업인센터 등에서 근무를 병행한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32.1% 가 농업 외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겸업을 통해 농업 외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등록할 수 없다. 농업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외소득을 얻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농업 외  활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