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입법, 韓기업 차별 요소 없어야"… EU에 전달

외교부가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EU 깃발. /사진=로이터

외교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마리오 마틴 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EU의 경제입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등을 공유했다.

강 조정관은 EU의 경제입법이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최근 회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경제입법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에는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기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는 EU 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세금·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유럽산 광물 사용 비율이 적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해 EU 당국이 추가 관세를 물리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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