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오늘부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서영준 2023. 2.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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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이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ㆍ검찰청과 함께 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ㆍ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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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10.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이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ㆍ검찰청과 함께 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ㆍ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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