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꺼내든 이상민 탄핵 소추안.. '후폭풍 누구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 3당 공동 발의
"국가의 국민 보호 명시한 헌법 위반"
169석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
국민의힘 "국민이 총선서 심판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나오면서 머뭇거렸지만, 나흘 만에 결정을 내린겁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이 끝난 뒤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표결은 모레(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숱한 실수를 하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 뭐가 잘못된 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국회 운영에 있어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국민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인 150석만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상민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야 3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