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임승차 연령 높이자"… 재원은 입장차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이를 기반 삼아,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정부가 도입했으면서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3796억원, 올해 3845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도시철도에도 비슷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한 문제는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무임승차 연령 상한과 적자 분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특히 재원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당권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제 현실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비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반면 홍 시장은 "노인복지는 국비 지원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면서 국비 지원은 해달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논의가 다시 한 번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을 묶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정당의 올바른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제 현실화 혹은 관련 공기업의 효율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