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입장 없지만…‘나쁜 선례’ 지적 있어”

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발의에 “국회에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탄핵안 발의를)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 추진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생각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반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이 장관 탄핵)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 측에 불만을 나타내고 안 의원은 오늘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어제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에 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정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 의원이 과거 故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최근 이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모른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보다,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그렇게 말했는지가 좀 더 본질 아니냐”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어 ‘당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의 당비를 내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며 “경선과 관계없는 ‘팩트’에 대한 것이다. 특정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런 연대가 없지 않나. 그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월 말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두 나라가 결정하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아직은 그런 발표를 할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언론이) 예상하는 시기나 방법, 이런 것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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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