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 들이댄다

강진구 2023. 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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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에 본격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를 비롯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데 이어, 금감원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지주 이사회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가 금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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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이사 구성 및 운영 적정한지 직접 보겠다는 것
연 1회 면담도 정례화...'또 다른 관치' 논란 일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에 본격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그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사회가 핵심 수술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를 비롯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데 이어, 금감원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지주 이사회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 이사회를 향한 금감원의 불만은 노골적이다. 이날 금감원이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듯,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만 한정돼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이 원장은 헤드헌팅 회사가 우리금융 회장 1차 후보군을 일부 추천한 점을 거론하며 "헤드헌팅사에 금융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이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후보 선출) 기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발되며 불거진 '관치' 논란도 이사회 수술의 명분이 됐다. 이 원장은 "관치 논란까지 벌어지며 이슈화가 된 만큼 차라리 공론화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자"고 말해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별로 최소 연 1회 등 면담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금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과 이사회와의 소통 방식이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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