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NICE평가정보와 임대인 국세체납 조회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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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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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협회-NICE평가정보, 임대인 국세 체납·채무 정보 업무협약
협회 한방정보망 플랫폼서 '전세사기 위험 여부' 사전 파악
계약체결 전 세무서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 없이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는 3월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 없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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