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직접 소통"…선 넘는 이복현 논란

윤 대통령 공공재 발언 후 "주식회사에 대놓고 지시?" 불만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일대일 소통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사회에 대한 입김이 강해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기구에서도 감독 당국이 이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제도화하고 정교화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이어 "올해 감독 방향은 이런 것이어서 은행 또는 지주 여러 군데에 투영되니, 이사회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봐 주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등 이사회와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것들을 통용(通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공식 소통 채널을 개설해 연 1회 이상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선 이를 사실상 이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을 제도화해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사회의 독립성 침해다. 당국의 입김이 강해져 이사회가 당국의 의중대로 움직여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대놓고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한다. 현재도 당국의 한 마디에 금리 정책까지 바뀌는 금융회사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금감원을 의식하고 있는데, 이젠 아예 직접 지시하는 것이냐고 혀를 내두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움직여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데 거기에 당국의 힘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건 이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의식이 전제된 행동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사회가 입맛에 맞는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금융회사가 공무원 집단도 아닌데 CEO 선임부터 이사회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금융지주 회사의 사외이사도 "금감원장이 CEO를 만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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