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이상민 탄핵 추진에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국무위원 탄핵시 중대한 헌법 위반 있을시 적용”
“전문가도 지적…나쁜 선례될 수 있어”
李 탄핵 대비책 묻자 “국회 절차 남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비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의하고 상정하고 법사위, 본회의든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