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상민 탄핵안’에 “입장 내는 건 부적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헌법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탄핵 소추로 인한 이 장관의 직무 정지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말에 “부의를 하고, 상정을 하고, 법사위든 본회의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다”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 시, 실세 인사를 행안부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질문엔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앞서 민주당을 주도로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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