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퇴출하고 화물 표준운임제 도입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준 뒤 사용료만 받고 실제 운송업무를 하지 않는 지입 전문 운송업체들을 퇴출시킨다고 6일 밝혔다. 지입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의 번호판(사업권)은 회수하는 '감차(減車)' 조치를 내린다. 또 화주와 운송업체 간 계약에 대해선 최소 운송료 보장을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