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차출석 앞두고…재판까지 준비하는 檢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2023. 2. 6. 17:30 수정 2023. 2. 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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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주말 출석 유력
檢, 대장동 검사 공판부 이동
李측근 정진상·김용 압박채비
2차 조사 이후 영장청구 검토
성남FC 사건 병합해 기소할듯
서울중앙지검 보직인사 완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번 주말께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임의로 일시를 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공소 유지를 맡는 공판5부로 이동시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박 채비를 갖췄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째 이 대표 측과 2차 출석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1월 31일이나 2월 1일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2차 기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주말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일이나 12일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1차 출석 때도 검찰이 제시한 1월 27일 혹은 30일을 모두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28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에 출석하되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당겨 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그대로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해 수사팀에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회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그 이상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수사는 이번 출석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은 2차 출석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맡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구속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을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대표에게 제기되는 여러 혐의를 더한다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에 야당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전국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6일자로 지검 내 보직인사를 완료했다. 대장동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반부패수사3부에 있던 이정규 검사(사법연수원 43기)가 공판5부로 이동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자백하도록 법정에서 압박하고, 향후 이 대표 기소에 대한 공소 유지까지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김 부원장은 오는 3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소환 일시로 기선을 제압하려 하는 이 대표 측에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박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야당 정치인들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했다.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더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측근들도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복합물류 의혹 관련 수사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공안부에서는 창원 간첩단 수사를 일부 지휘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10명에서 11명으로,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6명에서 8명으로 순증했다. 이에 공안부 소속 검사 총원은 24명에서 27명으로 3명 늘어났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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