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막고 요금 대폭 올렸다 역풍 맞은 택시업계

요즘 택시 승강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어선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시민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그 이유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다. 요금 인상 기준인 기본 거리와 시간도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늘었다. 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오르자 탑승객은 급감했고 택시 업계가 때아닌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입이 줄자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난해 11월 해제된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 재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택시대란 해소를 명분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을 때 예견됐다. 승차공유 확대 등 새로운 서비스는 뒷전이고 요금만 올렸으니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택시 시장의 후진성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챙기기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의 합작품이다.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불법 콜택시로 낙인찍혀 퇴출됐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확실하게 자른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2020년 통과시킨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승합차와 기사를 대여하는 렌터카 형식의 서비스로 출발했다. 부르면 어디든지 오는 편리함뿐 아니라 승차 거부와 불친절한 응대 등 택시 업계의 고질병을 해결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 결과 출시 1년도 안돼 타다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때 택시 업계가 타다의 모빌리티 혁신을 막지 않고 서비스 품질 경쟁을 벌였다면 택시 기사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막는 것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택시 업계의 실패 사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혁신을 짓밟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택시 업계는 이제라도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