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만났지만… 여야 `정부조직법` 평행선

임재섭 입력 2023. 2. 6. 17:22 수정 2023. 2.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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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여야 3+3 협의체가 마지막으로 공식 회동한 것은 지난달 4일로,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전부터 시작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2월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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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월 국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3+3 협의체가 마지막으로 공식 회동한 것은 지난달 4일로,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댄 것이다.

오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오늘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수석들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도에만 합의했을 뿐, 여성가족부 폐지 등 굵직한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민주당은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변한 게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논란으로 합의가 불발 될 경우 임기 대부분을 채울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에 고생했으니 순수하게 식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후에 3+3 협의체를 더 진행하자는 것까지만 이야기했고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 "그것까지 일괄해서 할지 합의된 것(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숙의해서 할지(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전부터 시작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2월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3+3 협의체를 추가로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다음 회동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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