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석가탑과 금융소비자보호

천년 고도 경주의 대표적인 사찰인 불국사 경내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그중 석가탑은 '불국사 삼층석탑'이란 공식 명칭을 갖고 있다. 석가탑이 사랑받는 이유는 담백하고도 세련된 우아함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3층으로 이루어진 탑신부의 빼어난 균형감 때문이기도 하다. 각 층의 높이가 위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탑 전체의 안정감과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이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3층탑이 존재한다. 금융감독기구, 금융협회, 예금보험기구가 각 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개의 층은 각자 부여된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기구는 공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감독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올해부터는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금융협회는 자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최일선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자정 작용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등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금융회사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 등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 송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조화와 균형이다. 앞서 석가탑 탑신부의 3개 층의 높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균형감을 이룬다고 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 층의 역할도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때 공적인 역할만 강화된다면 자칫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자율적인 역할만 강조된다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3층탑은 석가탑처럼 각 층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금융소비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여된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예금보험 대상 여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복합금융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보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감독기구 또는 민간 사업자와 차별화된 국민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 본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