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검사권한 축소법안 제정, 서민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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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은 특정인 방어용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수사검사 기피신청, 검사 신상공개, 영장실질심사시 검찰 핵심증거 사전 열람 등의 내용의 검사권한 축소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범죄가 활개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시 검찰 핵심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 사건이 아니라 깡패사건으로 생각해보자"라며 "구속 직전에 중요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공개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어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보단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탄 국회' 논란에 공세를 펼쳤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개인비리가 제 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수호 목소리가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채 이재명 방탄집회를 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 조국수호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