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檢 기피법' 논의에 "차라리 특정인 불처벌법 만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리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거나, 담당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법조계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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