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무위원, 유병호 등 공수처 고발…“권익위 표적감사는 직권남용”

“사퇴 압박 위해 감사 비판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으로 유 사무총장과 신원 불상 권익위 내부 제보자에 대해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단 취지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이 권익위 내부 제보자와 공모,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익위 내부 제보자는 근무 시간 미준수, 관사 수리비 부당 지급 등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사건 유권해석 시 부당 개입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제보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2021년 권익위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지난해 이례적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을 사퇴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 제보자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것처럼 진술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며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 행위는 위계로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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