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尹정부, 화물 지입제 개편 매우 바람직”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허가제·수급 조절제를 개선하려는 당정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6일 당정 협의 끝에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당정은 ▲산업 체질 개선 ▲안전운임제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업무는 하지 않고 보유한 영업용 번호판 거래로 지입료만 떼어가는 ‘지입제’를 개편하는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하고 대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허가제와 수급조절제 등을 개선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 본부장은 다만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표준운임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화주-운수사-차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화주업계에서 지속해 요구한 화물자동차 운임의 비강제화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도입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화주-운수사-차주 3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최저운임’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은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으로 한정했다. 당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범 운영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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